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생기는 일👀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를 처리하다보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 운영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확인을 해보면 친척이나 지인이 본인 명의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의 대여 시 얻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까요?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상황 발생😰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자가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은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 밝혀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사업자 밝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내지 못하면 직접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세금이 체납되면서 심각한 경우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세무서에서는 그냥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유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세범 처벌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실사업자를 밝혀내는 일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면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등본을 떼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