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없이 사업 운영하는 방법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상승부담, 막을 수 없다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난 5년(‘16년~’20년) 간 국내 30대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2.4%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대비 1인당 255만 원 감소한데 반해, 1인당 인건비는 무려 719만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약 5.1% 인상되는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임금 상승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속에,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인건비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고용지원금 제도인데요. 고용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구직자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원동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제도인지라 이를 백분 활용하여 노사간 상생을 이뤄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기업의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원금 관련 예산과 적용 대상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지원금,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받는 법

고용지원금은 지원금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수시로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조차 자격요건 및 한도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기업은 각 지원금별 요건 및 신청 순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 특성상 신청 시기 및 지원금별 조합에 따라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가장 오랫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급한 마음에 현재 우리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으면서 지급액이 가장 커 보이는 지원금 한, 두 가지에만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고용지원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원금만 고려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인력운용 계획이나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누적 금액이 가장 큰 조합을 도출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신규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채용 후에는 놓치게 되는 지원금들이 있기 때문에 채용 전에 미리 고용지원금 컨설팅을 받고 채용을 진행해야 지원금 신청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 vs 3천 100만원, 최대 8배 차이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A사의 경우, 현 상태에서 조건이 충족되는 지원금이 한 가지밖에 없어,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직원 1명당 월 8만 원, 2020년 한 해 동안 약 408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전문 노무법인에 지원금 컨설팅을 받은 B사의 경우, 회사의 상황과 고용 계획에 맞춰 지원금 조건 및 신청 시기, 지원금별 추가 신청 가능한 조합 등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지원금 플랜을 받아볼 수 있었고, 노무법인 신청 대행을 통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A사가 수령한 지원금보다 1인당 월 75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약 3,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지원금 신청 전 A사와 B사는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지원금 신청을 시행했으나 지원금 신청 과정의 차이로 지원금액이 무려 8배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지원금은 특성상 순서와 조합을 달리함에 따라 지원금이 많게는 8배, 그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사업에만 집중하기도 버거운데, 효과적인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지원금 안내 자료를 들여다보며 수십 가지나 되는 지원금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믿고 맡길 대리인 또는 대행 기관을 찾게 됩니다.

요즘은 회계사, 경영컨설팅사 등 여러 곳에서 지원금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심지어 자동화된 기술로 신청서 작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자문사에 대한 무상 서비스나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 꼭 그 결과물에 대해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대행의 대가로 지급하게 될 수임료를 감안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지원금 분야에 특화된 전문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최대로, 최장기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놓치게 되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간편하고 실속 있게 챙기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보시길 바랍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